[월간인터뷰] 오상헌 기자 =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수호하면서도 모든 계층에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운용이 되도록 전문가들의 조언이 모이며 더욱 융복합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능단체와 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정평가분야의 입법이 마련되면서, 지난 20여 연간 부동산과 감정평가 분야의 베테랑으로 활약 중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강정훈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강 교수는 남북 관계 회복에 따른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2018년 대한 적십자사 공로 표창 및 일상생활 법령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법령 개정 의견으로 2017년도 최우수 국민법제관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부동산법무전공분야의 전문가인 강 교수는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앞서 가져야 할 직업 소명의식과 함께,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정보들과 보완점에 대해 분석한 조언을 본지와 독자들에게 남겼다.
국내 부동산 정책, 보편적인 금전 지원보다 주거공간 안정과 교집합 거주 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법규 수석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이자, 부동산법무전공과 손해 사정, 보안업무, 통일융합법무, 대테러안보, 한국법전공 등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 지식화를 선도하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의 강정훈 교수는 현장 중심으로 IT 플랫폼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이론화하는 융복합 학문을 추구하는 대표주자다. 교육자로서 학문과 감정평가사 현업을 병행하는 강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하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짜고 마스터플랜을 구성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단계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사후 약방문식 강력한 규제는 시장 상황을 빙하기로 만들고, 시장이 경색되는 반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분야에 들어온 강 교수는 현재 감정평가, 중개, 부동산 자산운용 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법원 감정인 업무를 담당하는 강 교수는 감정평가 10여 년의 경력,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20여 년 경력을 보유했으며 당사자들 간의 소명 하에 문제 해결책을 논하고 금전적 보상과 평가 부분을 숫자로 판단하기에,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의 확보라고 한다. 또 강 교수는 아파트 분야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시장가격을 안정화할 수요공급 조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재생 도시에 방점을 두어 신규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지방분들의 서울 러시에 주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구의 분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규모 주택 공급,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교집합 거주, 결혼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인한 본가 리턴 현상도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다. 강 교수는 이제 ‘도시형 세대통합촌’이 주거의 새로운 생태계가 되었으며, 부동산을 재산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와 공간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식세대의 서로 다른 관점에도 주목하는 한편 용산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문제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라는 상징성 또한 유지해야 한다는 중용의 덕을 제시한다.
남북평화모드에 따른 개성공단 평가 자료 활용한 북한 부동산 감정평가 통합 작업 서둘러야
주로 보상 업무에 관여하며, 담보평가, 상속 증여 시의 과세평가, 기업들의 자산평가 및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평가 등 감정평가사로서 다양한 분쟁의 해결책을 논하는 강 교수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의 교육자로서 독창적인 융복합적 교수법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임 회장, 부회장, 세무법인 대표이사 등 이미 전문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이기에, 이론 강의보다는 자가발전 식 토론과 정보 공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IT 시대와 전문직 증가에 따른 교수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 교수에 따르면, ‘IT 시대의 지식 유목민’들은 기존의 지식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들판을 찾아다니며 지적 열망을 채우는 학습을 원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과 홍천 비발디파크, 양평 용문사 관광단지 같은 장소를 함께 답사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조성, 이익 창출에 대한 장단점을 직접 접하며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강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소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부동산에서 일부 투기세력을 잡고자 선의의 피해자들이나 청약 등 실수요자들을 향한 조세 중과 정책보다는, 적정한 신규 공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공정한 시각으로 쏠림 없는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2013년 국토부 법제 개선 유공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경기도장학관장학회의 무료법률지원단과 장학금 지급, 대한 적십자 전국대의원 활동 및 2013년 한국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한국법 제도의 전수로 몽골 정부로부터 100주년 훈장에 추서된 강 교수는 장차 남북통일 과정에서 부동산 분야의 통합을 위한 통일백서를 먼저 시작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통일 부동산 관련 논문을 써온 강 교수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미래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미래위원들과 부동산 통일백서를 만들었는데,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분야 통일백서가 인기가 없었으나,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 부동산 분야 통일백서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통일 이후의 북한의 부동산 제도 통합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해외 사례 답습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 합작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먼저 분석하여,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 등 세부사항 분석, 개성공단 감정평가 사례 연구 방향이 이상적일 것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