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정시준 기자 = 계속되는 무더위 속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찜통이나 다름없다. 한 달 새 온열질환자는 2,000여 명 이상 발생했으며, 각종 사건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야기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문제’이다.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 국가 전력예비율은 6%대까지 떨어졌다고 발표됐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예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 태양광발전 산업의 성장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곧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진다. 화석에너지는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독일은 2000년 6%대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6년 기준 29.5%까지 끌어올렸으며, 가까운 중국도 2015년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액은 무려 2,798억 달러로 전 세계 기술 분야 투자 금액 중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7%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하여 누적 설비 용량을 63.8GW까지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한국미래에너지㈜의 김요한 대표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상 유리한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이 신규 설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발전은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세계 태양광발전 설치율은 연평균 19%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세계 신규 발전 설비용량 중 태양광이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5년 전과는 달리, 꾸준한 기술 발전과 보급화 노력 속에 2017년 누적기준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이 5,699MW를 넘어섰으며, 올해 설치 용량 또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500~1,800MW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된 정책, 태양광발전 산업 성장 위해선 보다 세심한 검토 필요해
하지만 최근 태양광발전 산업의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에서 고시한 새 RPS 가중치 정책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산업부는 ‘RPS 가중치 개선안’을 통해 임야 태양광의 경우 기존보다 하락된 0.7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이 심하다는 것과 가중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했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갑작스런 가중치 하락에 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가중치 개선안 발표에서 확정 고시까지 불과 2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산업 전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최소 1~2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사업을 진행 중이던 수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다수의 업체들이 임야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주들에게 수십 억대의 투자비용을 환불하고 있으며, 사업 분석과 인허가 취득,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제반비용에 대한 피해는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 대표는 “이미 고시까지 된 개정안에 대해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없으리란 건 알고 있지만,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라는 기존 입장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에 당황스러움과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은 분명 태양광 설비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임야 태양광으로 나갈 길을 규제로 막아버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모순을 지적했다. 한편으론 아름다운 자연과 산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무공해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또한 화석연료로부터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각 지자체에 개발 권한을 부여하거나, 개발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정책 이행을 위한 보다 옳은 결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문제시 되는 부분은 기존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에 대규모 프로젝트 할당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참여형’, ‘농촌태양광’ 등을 강조하며 일반 주택과 건물 옥상, 염해 간척지나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늘려나갈 방침이라 발표했으나,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해 28.8GW의 설비 용량을 갖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유한 빈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이 계획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 특성상 단일 업체로서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대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국에 수만 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지 전문 분야에 오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며 그동안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이 시장에 투입된다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며,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독점은 이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궁극적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성공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에 역할 다하는 기업이 될 터
한국미래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인허가는 물론, 설비 시공에서부터 감독과 감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여타 업체에 비해 다소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과 뛰어난 시공실적, 높은 고객 만족도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높은 평가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 그리고 타 업체 대비 10% 가까이 저렴한 시공 단가 때문이다. 한국미래에너지㈜는 영업사원 없이 일반 직원만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는 온라인이나 개인문의, 기존 사업주들에 의한 소개로 꾸려가고 있다. 김 대표는 “영업사원들에게 들어가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은 시공 및 운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때문에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별도의 영업 활동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과 원활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좋은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사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들의 경영정책은 당연하게도 높은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냈다. 최근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위기에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쌓아올린 토대가 굳건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태양광 사업은 개인과 기업의 이익 외에도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큰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사업주 분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을 통한 성공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업 취소 건은 설명을 드려야 하는 저에게도 너무나 괴롭고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말씀을 해주시는 데에서 그동안 저희가 추구해온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로 사업주 분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들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미래에너지㈜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순이익의 5%를 지자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국미래에너지㈜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남 여수에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형태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이다. 약 200여 가구가 모여살고 있는 이 지역의 빈 농지를 주민공동으로 사용할 대규모 창고시설과 옥상의 태양광발전 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된 골자다. 김 대표는 “이번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먼저 논의하고 저희에게 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여수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면 빈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도 창출하는 훌륭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지방 대다수의 지역에 빈 농지나 부지는 무수히 많다. 만약 이 토지들을 일정 용도의 건축물과 결합된 태양광발전 설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과 사업주,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가 되리란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미래에너지㈜는 전남 신안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 신안 지역의 수십만 평에 달하는 염전 부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영 단독변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언제나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말하는 김요한 대표. 함께하는 직원들, 그들을 믿어주는 사업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일원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로 이뤄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