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임승민 기자 =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를 맞아 지금까지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혁신하여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자치구 중심 오거돈式 부산형 분권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부산시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회의체의 명칭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로 정하고, 반기별로(필요시 수시 개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러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아「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로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전격합의 ▲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오거돈 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시와 구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보를 확 나누어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은 2019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 중 부산에서 2곳(동구, 사하구)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혀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되었으며, 2016년 공모에 전국 11개중 2곳(금정구, 부산진구), 2017년 8개중 1곳(동래구), 2018년 7개중 1곳(중구) 선정되는 등 4개년에 걸쳐 16개 구군 중 6개구(37.5%)유치에 성공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66개가 운영 중이며, 국비지원 면적(최대 825㎡까지 가능)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까지(최대 10억) 국비를 지원하는 큰 단위 공모사업이다. 지역현황분석 및 지역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 생활권 중심의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이다. 부산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해 그간 구군을 독려하고 지방비 부담을 5:5로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적극 설득하여 현재 6개소를 유치하였고 그 중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국 유일의 특성화사업인 마을건강센터모형 업무 추진방법을 기반으로 지역인구 및 건강환경, 건강행태, 질병수준 등 지역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근거중심의 특성화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 중 3명의 건강마을활동가를 위촉하여 지역자원 연계 및 지역주민 참여적 건강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보건교육실, 상담실을 갖추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만성질환예방, 치매인지강화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인력과 주민들로 구성된 서금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의 열악한 건강지표 향상과 소득간 기대수명 격차 완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2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12개소 유치를 목표로 구군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