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서울 집값폭등 사태에 정부가 역대 최고인 3.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신 강화된 대책이 나온 셈이다.

먼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가리키는 약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약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부구하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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