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교사, 학부모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며, 유치원은 학교법을 따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등 그 성격과 본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소관 부처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출생아 수 급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육교사 수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승희 교수는 ‘선 실태조사, 후 정책논의’를 제안하며,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00세 시대, 대학이 시민과 상생하는 평생교육원
지난 8월 1일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김승희 교수는 “100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부임 즉시 하브루타, 학습코칭, 성공카페창업 등의 다양한 강좌를 20여 개 새롭게 개설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센터처럼 편안하면서 유익한 강좌를 개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인당 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평생교육바우처와 같은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람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김 교수는 평생교육원의 문턱을 낮추고 성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무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안 마을활동가 문해력 향상교육 역량강화 연수운영’을 위탁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원이 지역민과 연대감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교육문화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김 교수는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데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의 목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유보통합의 선지자로서 김승희 교수는 최근 광주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유보통합 관련 보고서 <광주광역시 유아교육·보육통합에 따른 대응방안>을 완수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보통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현재 광주광역시의 어린이집 교사 중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져서 재교육을 희망하는 교사는 약 4,000명 정도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11개 유아교육과는 연 390명의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는 정도여서 4,000명을 재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김 교수는 단순히 재교육만으로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를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유보통합공청회에 참여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에만 벌써 2천 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휴원하는 어린이집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사양성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 교수는 “현재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정확한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실태조사 없이 만드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더욱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수가 많아서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준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유보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어린이집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등 사교육 시장이 팽창한 만큼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유보통합의 목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문제시되는 교권침해와도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돌보미로 취급하던 부모의 관행이 유·초·중·고로 이어져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교수제 시행,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과 대학교육
김 교수는 최근 베이비뉴스에 “유보통합 전 2025년 필요한 교사 수 산출 먼저”, “교권 추락 부추기는 ‘늘봄학교’, 학교는 돌봄기관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실태조사 후 필요한 교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부터 교육청 소속이 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솔루션을 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출생아 수가 더 줄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가 급감할 것이므로 내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수와 교사, 영유아 수 등을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늘봄학교는 폐지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폐원한 어린이집을 돌봄센터로 변경한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김 교수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수제’를 제안했다. “사립학교 비율이 80%가 넘을 만큼 공교육과 거리가 먼 분야가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이다. 대학의 매력이 사라지면 좋은 교수가 확보되지 않고 그러면 대학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좋은 교수가 떠나가지 않도록 국가는 국가교수제를 만들어서 대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모든 대학의 질이 담보되어 대학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국가교수제는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인 <김승희유교tv>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힘쓰는 김 교수는 “더 이상의 폐교와 과로사가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