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신종마약 국내유입이 늘면서, 대치동학원가 음료수테러, 발신미상 우편물 등 마약범죄가 빠르게 퍼져나가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독지가들의 뜻을 모아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이용우 이사장은 지난 17년 간 각 단체 간의 공조로 피해자 심리치료와 신변보호에 힘써 사회 안정과 치안유지에 기여해 왔다. 피해자 지원재단 컨퍼런스활동과 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EU로 확장해 가는 그는, 사이버범죄에 스토킹, 마약 피해가 증가하는 요즘, 가해자를 관리해 2차/추가범죄를 방지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마약 위협 날로 커지는 한국, 국가적 공조로 피해자 구제방안 찾길
마약 청정국을 자부했던 한국은 요즘 마약중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해 파생되는 각종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마지노선이던 어린이들마저 테러의 목표물이 된 대치동학원가 음료수테러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집중해 지원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이용우 이사장은, 최근 28개국에서 31개국이 된 EU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공유하고자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화합’을 주제로 피해자 지원과 각국 경찰청이 공조한 센터공조체 지원 확대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업가로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과 신변보호 목적의 임시주거, 심리치료센터인 스마일센터를 건립한 이 이사장은 그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부터 현장청소, 의료적 지원과 이사, CCTV설치처럼 적극적인 신변보호와 회복 지원에 힘써 왔다.
이 이사장이 2020년대 들어 더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대 범죄에서 마약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속임수나 타인의 강요로 인해 심각한 중독에 이른 경우는 심리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독케어 입소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금단증상에 의해 재차 중독으로 접어들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이사장은 완벽한 피해자 치료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해외 선진국들의 마약중독범죄 사례를 받아들여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한다.
더 광범위해진 사이버범죄, 선진국 수준의 예방 조치 도입 필요
범죄가 발생하면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국민의 안전이 침해받기에, 국가는 치안에 힘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마약 범죄만큼이나 심각한 피해사례로 지적되는 또 다른 유형이 바로 사이버범죄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는 영상물유포, SNS상의 왕따와 사이버불링, 스토킹을 합한 사건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전부 케어 받지 못할 만큼 피해사례가 광범위하며, 특히 성폭력 영상물 유포건은 피해자 구제와 회복과정이 평생토록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극단적이고 심각하다”고 한다. 그는 증상이 가벼우면 2급 심리치료, 더 심해지면 1급 심리치료로 전환하며 20회가 넘어도 차도가 없으면 약물치료와 병행한 정신과진료로 들어간다고 덧붙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디지털 장의사 활동을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언제 재업로드 될지 모르는 영상삭제는 한 팀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움직여야 하며,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포털과 매체,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는 늘고 추가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고 있어서, 센터에서는 열외로 분류된 피해자들이 자료를 준비하면 피해의 타당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이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센터와 지자체기관 공조만큼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그렇듯 피해자를 대하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언급한다. 이웃들이 피해자를 꺼려하는 습관이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에, “정신적으로 위로를 보내는 것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는 말한다.
스토킹 피해자 구조와 스토킹 가해행위 방지전략이 함께 해야
“센터의 위원들이 피해자 지원기금조성에 힘쓰고, 유관단체들의 자원봉사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이 이사장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피해자구제시스템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은 더 늘어난 추세다. 따라서 달라진 범죄유형의 증가에 맞춰, 센터의 범죄피해 지원영역을 강력범죄에서 스토킹/지인에 의한 교제범죄, 그리고 마약피해자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 증가요인에 맞춰 스토킹 가해행위 방지가 피해자 구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자발찌를 채워도 끊고 범행하거나, 구속해도 석방되면 또다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새 희생양을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애초에 칼을 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예방 방식도 도입해야 피해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조사본업이 따로 있는데, 피해자 지원을 전담시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구제효과는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할 뿐 아니라, SBS <꼬꼬무>에서 다룬 논현동 고시원방화살인사건에서 센터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퇴원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 이 이사장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관리가 함께 이뤄지며 지원내용과 범죄현황을 업데이트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사이버/성범죄/마약/스토킹이 횡행해 위협받는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승하는 한국의 위상만큼 범죄를 대처하는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