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뤄낸 놀라운 경제성장은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경제 10위의 G10국가로 올려놓았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문명의 선진화에 발맞추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의 사회문화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했으며,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융합상생포럼’이 새 정부와 함께해야 할 가장 주요한 핵심과제 5가지를 정리한 자료를 인수위원회를 통해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통령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직접 발표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정책 과제에는 융합상생포럼의 강석진 이사장이 확고한 소신으로 정리했던 5가지 핵심과제와 기본 방향이 일치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 사회문화 구축을 통해 세계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의미의 G10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융합상생포럼의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다음 새 정부와 함께 해야 할 가장 주요한 핵심과제>
첫째: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이 기본이 되어 있는 선진 사회문화 구축
한국의 경제와 사회문화가 미국과 유럽선진국 수준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 거짓이 없는 사회, 국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간 사회와 공공부분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 선진사회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는 G10 선진국이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이 후진국 수준인 오늘의 한국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둘째: 다시 한 번 한국을 가장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앞에 다가온 첨단 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산업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과 산업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가장 사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와 사회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금지하는 법규 외에는 경제와 사업 활동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전혀 없는 자유로운 “네거티브 시스템”이 기본으로 되어있다. 한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과 경영자들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도록 하며, 경영활동에는 규제가 없는 한국, 세계의 선진기업들과 미래의 핵심기술 산업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국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기위해 새 정부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즉시 도입 “규제공화국”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의 새로운 국가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창조적인 융합과 상생발전의 사회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함께 공존을 해야 하는 오늘의 선진 산업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생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계와 산업계와 경제단체들, 과학기술분야와 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부처와 기관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모든 분야의 책임자들과 지식인들이 상호 간에 벽이 없는 열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융합과 화합을 하며 상생이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한국의 융합사회를 무엇보다도 신속히 구축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 노와 사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공존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가난했던 경제 후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의 신화를 구축한 나라이다. 이러한 성장을 이룬 바탕은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가난한 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땀을 흘리며 노력해온 결과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투쟁적인 노동단체 활동은 한국의 경제 활동과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바야흐로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산업의 선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노와 사는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상호 협력과 공존을 하는 동반자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을 노와 사의 공동의 꿈과 목표로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정치와 행정 문화의 선진화 과제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의원들과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 정신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른 어느 분야들보다 기본과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기본과 윤리를 위반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정치인과 공직자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며 반드시 정치계와 공직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G10 경제 선진국인 한국의 정치계와 공직에도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엄격한 선진 윤리와 도덕이 정착되어야 한다,
<다음 ‘융합상생포럼’ 강석진 이사장과의 대담 요약>
강석진 이사장은 미국, 유럽선진국들이 이룬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기본과 원칙, 윤리와 도덕이 기본이 되는 선진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윤리를 준수하는 일, 거짓과 부도덕함을 용납하지 않는 일이 실제 사회 활동 전반에 일상화 되어있기에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주도했던 정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고도의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루웠던 70~80년대와는 달리, 오늘의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무수히 많은 법과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어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규제 중심의 정치 행정 사회에서 벗어나, ‘해서는 안되는 일’을 규정해 놓고 그 외에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을 현 정부에서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볼 수가 없으며,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들도 중요한 첨단산업 생산설비 투자를 해외에서 하고있는 현상이 한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완전한 경영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등에서 출발한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새로운 지식산업에 창업한 애플, 인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출발한 젊고 유망한 벤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경영환경이 미래지향적 첨단 산업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장에 있어 창조적 융합과 상생발전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의 구축은 훌륭한 밑거름인 동시에 그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시킬 토대가 될 것이다. 강 이사장은 인터넷을 통한 전방위적인 교류와 소통이 일반화된 시대에 다양한 분야 간의 열린 소통과 함께 ‘융합’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은 이미 시대적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융합과 상생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융합이 가속화되고, 이는 다시 상생을 낳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그가 노사 관계에서의 상호공존과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선진화에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일치단결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노사 간의 대립의 벽을 허물고, 뜻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직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리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되새기고, 선진화 된 정치행정문화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때부터 ‘적폐청산’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함께 확산되어 왔던 정치사회 분야의 대립과 분열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하며, 기본과 원칙, 윤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 ‘8·15 광복절 77주년 축하행사’에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대북정책에 크게 공감하는 뜻을 표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경제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의 정책 방향성이 이미 강석진 이사장이 수십 년 전, GE코리아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북한에 GE의 전자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기위해 북한에 GE가 직접 투자를 하는 계획을 당시 젝 웰치 GE회장에게 제안을 했으며 젝 웰치 회장도 강석진 GE코리아 회장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당시 미국정부의 규정은 방위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가 아닌 소비제산업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규제가 없었다. 당시 북한 정부의 담당기관인 아시아태평양 위원장도 GE의 북한투자 계획을 적극 환영하였으며 강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중국의 북경까지 왔었다. 그러나 당시 GE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GE의 북한 투자가 미국의 정치계와 시민 여론에 미칠 충격적인 반응을 우려한 당시 울브라이트 미국무성 장관이 본인이 직접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에게 잘 설명하여 사전에 이해를 시키겠다고 하며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였다. 강석진 회장은 울브라이트 국무성 장관이 핵심 상원 하원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기다리며 북한투자 프로잭트의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기 과정 중에 울브라이트 국무성 장관이 갑자기 물러나고 새로운 국무성 장관이 취임하였다. 신임 국무성 장관을 이해시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였다. 이때 잭 웰치 GE회장이 강석진 회장에게 GE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핵심 사업 프로젝트들이 GE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Jean Kang 당신은 북한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말고 신임 미국무성 장관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기다리며 GE의 중요한 한국투자 프로잭트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1990년대 당시 강 회장이 추진하였던 다양한 산업분야의 직접 투자와 한국의 중요 기업들과의 합작투자와 기술협력 등 GE 사업들은 GE전체의 세계화 경영의 성공 모델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신임 미국무성 장관의 문제 처리를 기다리면서 GE의 중요한 한국 사업들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 투자 실행의 중요한 시기를 놓쳐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다.
만약 당시의 강회장이 추진하였던 북한 투자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GE의 북한 투자를 보면서 다른 미국기업들과 유럽의 기업들도 북한에 투자를 했을 것이며, 그간 군수산업에만 치중되어있던 북한이 소비재산업 분야의 빠른 수출과 성장을 이끌어내며 베트남처럼 자유경제체제의 자연스러운 정착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산 정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제 체제의 대대적인 개방과 그로 인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베트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GE와 외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북한에서도 이루어졌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을 것이고, 동시에 사회문화 방면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득, 군사적 긴장감 해소가 이어졌으리란 주장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는 북한 내부의 전략적 이유로 선뜻 핵 포기를 결정하기 힘든 북한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보유에 따르는 경제 제재 등의 불이익과 반대로 경제 개발을 통한 민생 안정,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정권 기반 확립 등의 이득을 잘 설득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경제협력을 통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통한 국가 부흥에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가 오래 전부터 가져온 생각이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과거와 같은 눈부신 성장을 다시 이루면서 세계 속에 인정받는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하게 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애국충정 어린 충고와 조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