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정재헌 기자 = 국내 최고의 물 통합관리 및 수생태 환경 복원의 이론과 실무까지 겸한 변찬우 교수. 그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발전과 함께해온 산증인이다. 금번 물 일원화만큼이나 환경부 사업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이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이며, 이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되는 등 환경정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당시 변 교수는 그간 준비했던 미국 유학을 생태계획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수문학은 물론 기후, 지질, 토양, 식생, 야생동물, 지형, 수질환경 등을 분석도구로 생태적 지역계획(오늘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의 바탕이 된 이론)을 창안한 Ian McHarg 교수가 있었던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원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변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석, 박사를 취득하고, 미, 일, 유럽 등지에서 선진화된 이론과 실무를 익힌 이후, 약 20여 년 동안 국내에서 물의 양과 질, 양쪽을 넘나드는 이론과 실무분야 최일선에서 왕성히 활동해 왔다. 변 교수는 그간 산만하게 관리된 모든 물 관리 기관들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정부의 물 관리 주체의 산만함과 비효율성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해 왔다.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우리 풍토에 맞는 수생태환경복원 관련 계획, 설계, 복원시공, 유지관리 모니터링의 실무를 통합적으로 코디네이팅 해왔다. 실무를 통해 축적해 온 모니터링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하천, 2010] 등의 저서와 국제생태수리학회, 국제 생물다양성학회, 응용생태공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복원학회, 조경학회, 한국방재학회 등 물의 양과 질에 관한 다양한 학회에 논문으로 검증, 발표했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 원천기술의 특허와 신기술 25개를 개발하는 등 물일원화의 꽃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수생태 환경 복원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해 왔다. 따라서 이번 물일원화의 이슈와 생동감 있는 실천 방안을 기대하면서 인터뷰 해 보았다.
Q.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찬우 교수는 금번 환경부로 통합해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된 일이야 말로 우리 국토 자연생태계의 70%를 차지하는 물관리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한다. 과거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조치는 소극적인 의미의 환경관련 혁신이라면, 2018년 물일원화는 적극적 의미의 환경관련 혁명이라고 한다. 그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각자 달리 표방하는 수생태 환경 실무를 모두 수행해 왔기에 물관리의 부처 간 업무의 중복과 불합리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주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기 나누어 관리했던 수량, 수질, 수생태계, 재해예방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 가히 물관리 뿐 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변찬우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최근 환경부에서 제시한 바대로 기존 물관리 체계에 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었음에 큰 의미를 둔다. 첫째, 부처 간 업무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물관리 문제를 해소하게 된 점이다. 변 교수는 그간 수행해 온 수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 (국토부) 시행에 따른 업무 중복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한다. 그 결과 생태복원과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국가예산의 효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국가 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재하였으나 환경부가 그 기능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제는 환경부의 동일한 목표와 책임아래, 부처 간 반목이 없어지고, 협조ㆍ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개발ㆍ공급 위주의 하천ㆍ수자원 관리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제적인 추세인 통합 물관리로써 선진화된 물관리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젠 우리나라도 OECD 35개 회원국 중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23개국의 물관리 선진화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량ㆍ수질, 수생태계, 지역주민을 모두 고려한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의미라고 물일원화 방안에 공감을 표한다.
Q.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2018.6.8일 공포·시행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살폈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아직 하천이 환경부 소관이 아닌 듯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천 사용에 가장 중요한 그 허가권이나 수량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대부분 권한이 넘어왔고 그간 환경부 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 왔기에, 아직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대부분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2018.6.8일 공포되고, 2019.6월 시행예정인 물관리기본법 제정 내용을 설명한다. 변 교수는 물일원화 관련 상위계획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서, 물관리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수행 한다고 한다.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한다. 변 교수는 명실공이 우리나라 물관리 상위계획부터 환경부에서 컨트롤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2018.6.8일 공포되고 2018.12월 시행예정인 물기술산업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소위 물관리 실무 바닥정서까지도 꿰뚫는 변 교수는 물일원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써 그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물기술 산업법이라고 강조한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한다.
Q.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던 물관리가 물 관리일원화법으로 변경 될 경우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그간 국토부의 건설 방식인 양적, 형태적 기준에서 주로 물관리가 이루어 져왔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되어 수생태계 복원의 기능과 수질 정화 효율 등의 질적 관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물관리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금까지의 건설방식의 대가 기준인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모든 기준이 건설 형태와 양으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가늠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 주관 하에 변교수가 참여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건설방식 기준이라고 한다. 생태하천, 비점처리 인공습지 복원 사업 등은 그 목표만 수질 및 수 생태·환경 복원으로 되어있지, 정작 관리 방식은 건산법으로 공사비의 품과 진행 절차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변교수가 직접 참여한 수질 및 수 생태환경 복원에 대한 대부분 사업은 기적을 만드는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놓아도, 건산법기준으로 볼 경우 서비스로 밖에 치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수생태계 복원 방식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수생태환경복원에서 성공적인 사례 모델을 찾기 힘들다. 현재는 변 교수가 직접 설계와 복원시공 등을 직접 수행한 경안천 및 광교신도시 생태하천 복원, 공주 제민천 상류의 생태하천 및 하수처리수를 처리하는 습지, 제천 도시 및 농촌 비점오염원 인공습지 등은 전공정을 진행하여, 통합 물관리를 위한 유형별 모델이 되어왔다. 2015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을 탄 하천들에 도입되기도 했으며, 그 중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매년 수질개선 효과를 보이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종 맑은물 지표종 등 다양한 생물종이 하천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물관련 양과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돌값 풀값을 받고 천연 기념물, 멸종위기종, 향토종과 다양한 생물이 창출되고 생태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맑은 물을 정화하여 맑은물 지표종이 복원되는 기적을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양과 질적으로 평가하는 품셈과 일위대가 기준이나 생태환경 특허 및 신기술의 기능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만들어진 일위대가나 품셈체계나 환경 특허 및 신기술 등을 수생태계 및 수질을 정화하는 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설품이나 기능효율 비용을 높이는 데에만 맞추면 사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한 수생태계 복원 기능과 수처리 효율을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수생태환경복원 모델 사업을 참고해야한다.
Q.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으로서 정부 중점 진행부분에 대한 평가는?
물관리 일원화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언급된 사항이었다. 당시 국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로 인해 1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여야의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대통령 공약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물관리 일원화에 관해 환경부를 비롯하여 각 부의 실무자들이 깊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내밀한 구성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물관리일원화의 골격과 디테일까지 고려할 수 있는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고 보다 디테일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분산됐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하천관리 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일원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하천관리는 국토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 설정 권한을 환경부에 넘긴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그동안 사업 연속성 저해, 예산 중복 등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물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완성 되어야 할 부분이다.
Q. 물관리 일원화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발표 자료인 유역거버넌스 모식도를 참고하여 다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대규모 댐 건설 등과 같은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물 관리로 변화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약 5년여 동안, 변 교수는 기존 댐 상류 유역 수생태계 보전 복원을 계획한 바 있다. 한탄강 댐 등 신규댐 조성에서도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참여하였으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거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했다고 본다. 둘째, 수량, 수질 분절 관리에서 일원화체계를 구축하였다. 변교수가 그간 15년여 진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동일한 하천임에도, 상류는 수량 및 재해관리와 개발 중심의 국토부 소관, 하류는 수질과 수생태계 중심의 복원으로 관리책임주체와 목적이 달랐다. 즉, 이ㆍ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과 수질ㆍ수생태계 중심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합하여 하천을 종합적ㆍ입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셋째,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라는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상·하류 갈등에서 참여 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 정착이 가능해 진다. 특히, 수질(수계관리위원회), 수량(하천위원회)에 따라 분리ㆍ운영되어 지역 물문제 해결이 어려운 유역 내 갈등을 풀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그간 분산된 물 관리 기능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낭비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그 절감된 비용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물산업 육성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변찬우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가 목표로 하는 위의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 실천 방안은 이ㆍ치수, 수질ㆍ수량 및 수생태계 등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 등의 수생태환경 복원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변 교수는 이미 2010년에 하천 분야 베스트 셀러인 그의 저서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하천’에서, 하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요소들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물일원화가 지향해야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수량이나 재해 안정성은 인체로 보면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요소와 같다고 본다. 다만, 수량이나 치수 중심의 안정성 부문에, 각각의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공학적(ecological engineering)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하천의 수질은 인체와 비유하면 피와 같은 것이며, 셋째, 하천과 그 주변의 생태계는 인체에서 뼈와 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인간이 이용하기 위한 하천의 친수 경관은, 인체에서 오감과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관리는 첫 번째와 네 번째인 수량과 형태를 위주로 관리하는 국토부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 측면을 필수기반으로 하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수질과 세 번째인 수생태계 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질적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Q. 물을 돈 버는 도구 이상, 공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변찬우 교수는 “물이 인간은 물론, 자연 생태계의 70%를 차지하는 핵심요소이다”라고 말하면서 물은 비즈니스의 대상이거나 정치적 대상 이전에 인간과 자연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사양길 없다는 생수시장의 다국적 기업이 때때로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인간세상의 필수요소인 물을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다루었을 때이다. 4대강 역시 우리나라 동맥과 정맥에 해당되는 핵심 생태계를, 수량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집중식 대규모 공급 위주의 수자원 개발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정치적으로 밀어 붙일 경우, 명확히 다른 하천의 수생태환경적 특성을 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의 추이는 물론, 그 상류의 지류나 지천의 경우는 보다 신중하게 물환경의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더욱 잘 관리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물은 생태계의 요소들인 지형, 지질, 토양, 식생, 야생동물과 (미)기후와 수질과 함께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과 수질 오염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 현상을 겪으리란 전망 속에서 세계 각국은 유용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변찬우 교수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망가진 물순환 체계나 오염된 물을 생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인간에게도 명소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야 말로, 자연에 대해 먼 미래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기위한 물일원화의 핵심 실천 방안이다”라며 물통합 관리 정책의 중요성과 실천적 지향점을 수생태계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Q.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물일원화의 효율적인 진행 방안은?
우선, 변찬우교수는 물일원화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그 실행력과 수생태환경복원의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변교수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물 관련 사업 대부분을 연구개발-계획-설계-시공-유리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실천하고, 국내 유역차원의 수생태환경 복원 모델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립해 놓았기에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가 실천한 것들은, 물일원화 사업의 중앙 정책의 방침과 목적이 현장 최일선까지 최대한 빨리 실천되는 데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변 교수는 “수생태환경 복원에 있어 제 아무리 좋은 구상이나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실천모델이 없다면, 계속 악화되고 있을 수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라고 물일원화의 실행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개발한 대표적인 특허, 신기술인 ‘생태적수질정화비오톱(SSB: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시스템’은 기존의 산만한 물관련 건설 관리 방식에서도 국내 다양한 하천, 습지, 저류지, 간척지 등에 적용, 설계하여 생태적 수처리 효율과 수생태복원 기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간 변 교수는 돈벌이만을 위한 사업 제의는 과감히 뿌리치고, 고생을 하면서 적게나마 벌은 돈을 다시 국내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융합생태환경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교육과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투자해 왔다. 물일원화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변 교수는 특정 전공이나 분야 이기주의 보다는 물관리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시각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효과적인 물관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물일원화와 관련 실무전문가들이 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자를 채용·선임하는 부분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업무 통합화는 물론 일선에서도 특정분야만이 아니라 토목, 환경, 조경, 생물, 생태학 등 관련 업무 분야까지도 융합하여 이해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각 업무 분야를 단순히 모아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일원화 관련 분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을 이해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변찬우 교수는 그의 최근까지 물관련 이론과 실무사례를 담은 집필 저서 ‘에코디자인과 생태공학’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과학을 에코디자인으로 승화하여 생태공학을 통해 만들어 내는 ‘실천력’이다”라고 덧붙인다. 그러므로 이제 물관리 위기를 극복하려는 물일원화 정책에 세계 유래 없는 환경분야의 큰 획을 그을 많은 인재와 자본이 모여야 할 때임을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