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GTX A, B, C 연장노선과 D, E, 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