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글로벌 격차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식량·에너지 위기 고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다고 하면서, 확대된 ODA로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수원국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기후 격차와 관련,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하는 등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겠다고 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AI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며,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인도, 재건 등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내년에 3억불을 공여하는 한편 추가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지난 G20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및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