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
1970년대부터 도시화 되면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하기 시작한 아파트는 편리성 ․ 안전성 ․저렴한 유지비로 계속 증가하여 대도시에는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 울타리에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년령과 소득, 가치관 등이 달라 관리비 집행은 물론 층간소음과 주차븐쟁, 흡연 등에 따른 분쟁이 갈수록 중가하고 있다. 전국에 2만여개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주민대표를 구성해 관리하는 사적 재산이고 주민자치 구조이다.
주민들의 신고만 없으면 자치단체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불신 풍조가 팽배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1992년부터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운영, 지난해 신고된 민원만도 전년도보다 약 10%나 증가한 1,132건에 달했다. 주요 해결 민원은 ▲관리직원 업무집행 착오와 노사 관련 분쟁 ▲관리비 부과 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문제 등 ▲하자보수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보증금 등 다양하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역시회 한재용 회장은 “문제는 주민들이 동대표로 나서지 않아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주인 없는 관리가 되어 도리어 부실관리와 분쟁으로 관리비와 분쟁만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매년 2-3차례 개정과 보완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내역과 항목별 관리비 분석, 체계화하는 데 힘써
한재용 회장이 공동주택과 관련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1991년 8월 분양아파트에 첫 입주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당시 한 회장은 총무를 맡아 인근 단지 동대표들을 방문해 하자보수와 제반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한 회장은 “당시 하자보수나 관리비는 유사한 여건인데도 관리비와 각종 용역비와 하자 보수 방법과 배상 내역이 천차만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부실과 하자는 50∼60개이고 관리비는 보통 3배에서 7배까지 비쌌지만 회장들과 동대표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단지 회장들을 설득해 연합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18개 단지가 광주‧전남공동주택연합회를 구성하게 된다.
한 회장은 연합회 총무을 맡아 하자보수 내역과 항목별 관리비를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데 힘썼다. 때마침 92년 광주 지역에서는 부실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로 연일 집단 시위가 발생했고, 한 회장은 소모적이고 실익이 없는 집단시위 대신,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92년 2월 시민단체인 YMCA, 경실련과 연계하여 부실 신고를 100여 개소의 하자와 부실내용을 신고받아 시공사와 합의하지 못한 단지의 내용을 시의회에 해결토록 요구했다. 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특위’를 구성, 특위에서는 제반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알지 못했던 하자는 물론 분양제도 문제점을 발견해 건교부에 건의하고 280여 개 단지에서 1천900억 원의 보수와 배상을 받아낸 성과를 냈다.
관리주체와 동대표의 위상 정립을 앞당기는 데 노력
15년 동안 총무를 맡아 온 한 회장은 공무원 정년 이후 회원들의 추천으로 광주전남공동주택연합회가 이름이 바꿔진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광역시회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한 회장은 아파트연합회 구성후 지금까지 교육과 워크숍 개최(매년 5～6회), 회보발행(158호)을 비롯해 격년제 관리비 분석으로 용역비를 30～700% 인하했다. 또한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표준화한 결과 광주지역은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전국 평균대비 33%가 저렴했다. 2016년 5월까지는 22%, 금년 7월에는 타‧시도에 비해 16%로 가장 저렴하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일반관리 매월 3천 원, 난방비 2만 원 상당 인하, 농촌지역 LPG가격 세대당 매달 2～3만 원 인하, 도시가스 점용료 지급, 유선방송료 인하 등 큰 성과를 얻었다.
한 회장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건의 50여 개 항목, 노사분쟁 최소화, 노인 취업 알선(매년 130여 명), 녹색아파트실천 홍보, 농촌과 자매결연 153여 개 단지와 직거래행사 250여 회 실시, ‘이파트 관리편람’(520여 쪽)을 2010년부터 격년제로 발행 배부하고 있다.
한 회장은 앞으로 전국아파트연합회가 보다 활성화 되어 학술단체와 전문가에 의한 정책 대안 제시, 분기별 지역순회 교육과 각종 공사와 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표준화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전 공청회개최 정례화, 준조세 격인 불합리한 점검과 검사제도 개선,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우수관리단지 시상과 사례전파로 관리주체와 동대표의 위상 정립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사는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 회장의 각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지 더욱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