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각 분야별 3국 협력 기반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여,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하여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 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尹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16,000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안건은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3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