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주택공급 최우선 과제”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주택공급 최우선 과제”
  • 월간 인터뷰(INTERVIEW)
  • 승인 2021.08.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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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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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가격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 점, 전문가들의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과 이외의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을 판단해 볼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수준을 숫자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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