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무역전쟁 ‘치킨게임’에 대한민국 피해우려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현실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의 수출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아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이 갈등은 기술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125%의 초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대중국 및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 중 대중국과 대미 수출이 각각 22.8%와 1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 전쟁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78.4%가 중간재이며, 이 중 고위기술 중간재의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러한 수출 구조는 한국이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시장 개척을 가속화할 경우,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위험이 높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간 갈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산 원자재 활용을 배제하고, 다양한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여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등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향후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대체 시장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겨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다변화 정책은 한국이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삼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반도체 기업 사정상 무역전쟁의 출구가 뚜렷해지기 전까진 주가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발 관세 우려가 반영된 만큼 과도한 공포심은 지양해야 하고 특히 주가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흐름은 국외에서도 확인된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6% 늘었지만,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1% 내렸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이 대중국 압박카드로 반도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에도 반도체칩 대중 수출 관련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 패권과 직결된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초 재료'가 되는 반도체 수출을 옥죄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해 사실상 교역을 포기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중국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제3국'에 저가공세로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전쟁 속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미 수출품에 대한 중국산 원자재 활용을 배제하고, 공급망·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