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