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실질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 관련,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덧붙여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