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경제정책방향｣을 기업투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심으로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 한 해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반 둔화 속에 국내 투자·수출 부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과 같은 경제 어려움 및 구조변화까지 겹쳐 몇 겹의 어려움이 중첩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다면서, 제2 벤처붐, D.N.A. 투자 등 혁신동력이 창출되고 우리 사회의 포용 토대가 강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민간활력과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전했다.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회복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긍정적 기회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을 각별히 기억하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음 3가지 정책과제를 각별히 강조했다. 
첫째,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 총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 둘째, 산업혁신·노동혁신·공공개혁·구조변수 대응·인프라 강화 등 5대 구조혁신을 중점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기반을 촘촘히 해 나가는 가운데 내년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노력을 강화. 등을 언급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정책방향으로,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함이러한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현장소통 노력 강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2가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경제활력에 힘쓰고,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망라해서 내년에 시행하려 노력한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고 전하며, 특히,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민간창구 신설 등 대한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과제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감사함을 언급했다. 또한, 박 회장은 무엇보다 산업에 대해 펀더멘탈을 바꾸는 차원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의 근본 흐름을 바꿔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파격적인 개선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정치 일정으로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 서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요 입법과제들이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님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