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은 다양한 분야 지식 필요, 전문성까지 협업 가능해 ‘1+1=3++’이루는 법률사무소
[월간인터뷰] 오상헌 기자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 개방으로 해외 로펌들의 국내 유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국내 로펌들과 법률사무소들도 의뢰인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점점 똑똑해지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들이 로스쿨을 거쳐 의학박사 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세무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변화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상징하는 한 예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휘’ 역시 여기에 더해 주력 분야 2가지를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한 사건에 4분야 전문 변호사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의 두 대표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판결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년 후 로펌 전환을 준비하는 ‘휘’의 허윤호, 최아란 대표 변호사를 만나 ‘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소통, 열정, 전문’이 강점, 구두변론과 서면 변론이 합을 이룬 두 변호사의 완벽 의기투합
법률사무소 ‘휘’ (이하 ‘휘’)는 대표 변호사인 허윤호 변호사가 동부지방법원에서 2년간년 간 활동하다 3년 전 로스쿨 동기 중 실력파로 이름난 최아란 변호사와 동업을 약속하며 창립되었다. 허 변호사는 본래 일본, 미국 관련 해외 특허 인커밍 전문 변리사로서, 특허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국제 특허분쟁 소송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업무 분담 중 변호사는 특허를 잘 모르고, 변리사는 소송의 결제와 변론, 서면 제출을 할 수 없는 규정상 더 좋은 협업을 고민하다 30대 후반에 3년간년 간 공부해 성균관대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 또한 수습 기간을 끝내는 동안 특허 법인 협력 변호사로 들어가면서, 형사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3년간년 간 20건 이상 수임해 결과를 보면서 대한 변협의 인증을 받은 허 변호사는 민사와 부동산에 재능이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갖춘 최 변호사와 협력하며 소송에 잘 대응할 자신이 생겼다고 전한다. 하나의 소송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파생되기 때문에, 타 법무법인이 다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도 각자 사무실을 두고 한 사건을 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과 달리 ‘휘’에서는 두 변호사가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동일 사건을 100% 인지하고 진행해 ‘소통’이 좋다. 허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 외에도, 사건을 공유하면서 서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하는 데서 더욱 심도 있는 전략을 ‘열정’적으로 짤 수 있었고, 허 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의 상담도 같이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낸 증거를 두 번 검토할 수 있으니 증거 주장의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도 수월하다고 한다. 특히 변리사 출신이라 구술에 능한 허 변호사, 문장력이 뛰어난 최 변호사의 협업은 판사를 쉽게 설득해 이러한 ‘전문’ 성향이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의뢰인과 협력해 성공 확률 적어도 승소나 무혐의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질
허 변호사의 뛰어난 구두 변론과 최 변호사의 논리적인 서면 변론은 재판부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포인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의뢰인들은 승률 90% 이상일 경우는 혼자 해결하고, 승률 7 대 3 혹은 6 대 4 이하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허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건 정황을 100% 인지하는 둘의 ‘케미’가 중요하며, 둘의 수임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허 변호사가 가장 기억하는 사건은 프로그램 특허분쟁이었는데, 침해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상대의 고소를 당한 케이스였다고 한다. 이 건은 형사와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허 변호사가 적임이었다. 이때 소스코드는 일반 물건처럼 리스트를 공개해 내역 해석을 할 수 없는 무형재산이니 결국 회사에 개발자 소스코드 개발 당시의 컴퓨터를 압수수색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송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에 허 변호사는 수색 직전 사건을 맡아 프로그램의 로직을 비교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검사에게 입증, 결국 수색 종료 및 무혐의를 이끌어 냈다. 작동원리 로직이 같다는 이유로 표절 의혹을 받을 때, 로직이 달라도 아웃풋이 같을 수 있다는 코드 해석법을 일반 변호사들이 숙지해 검사를 설득시키는 일은 어렵기에 변호사도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격언을 금과옥조로 새겨야 할 것을 허 변호사는 늘 강조한다. 최 변호사 역시 민사와 부동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단순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맹지 통행권, 공유 토지 분할 문제, 건물 하자 보수에 따른 민사 책임론은 물론이고 부부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생기는 부동산, 민사, 증빙 관계없는 가족 소송까지 단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건이 첨예하게 얽힌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변호사로서 레벨이 올라감은 물론 상담, 증빙자료 수집 등 의뢰인과 믿고 협업하는 스킬도 발전하며, 이를 통해 승소율도 높아진다고 두 변호사는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5년 차, 법무법인 중에서도 특허·세무·노무·법무 종합 로펌 전문성 희망
때로는 의뢰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를 고지했음에도 어떤 결과이든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의뢰인도 많다. 반면 완벽한 서면을 보고 승소할 미리 확신하고 대비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기에, 두 변호사들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최근 사건이 많아지면서 구두변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가 변호사의 구술에 귀를 기울이는 케이스도 많아져, 본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지, 배석과 주심을 맡은 판사의 정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편인지 부장판사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성향은 다르지만 지는 것을 싫어하고 정확성,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두 변호사들이 ‘휘’의 모토이자 이념으로 삼은 것은 ‘소통, 열정, 전문’이다. 그래서 강한 집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소송에 임하는 이들은 5년 차를5년차를 전후해 법무법인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 특히 법무법인 토털 서비스를 추구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 각자의 백그라운드를 갖춘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법인을 모은 종합 로펌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허 변호사의 바람이다. 또한 최 변호사 역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각자 전문분야에 올인해 특정 분야 소송에 강세를 보이는 부티크 펌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현재 ‘휘’에서는 부동산과 지재권 소송에서 이미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협업 분야로 오래 명성을 얻어 토털 법인의 새로운 형태를 개척할 희망을 밝혔다. 두 변호사는 사무소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법인, ‘휘’의 미래는 법률서비스 개방 이후에도 자생력 강한 ‘원스톱’ 로펌으로 남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