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오상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공공 주택을 짓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가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또한, 고분양가이거나 공익과 사회 기부 목적으로 조성된 사유지를 값싸게 매입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시세의 70%에 내놓는 과정의 불합리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우려하는 서현동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 국유지 사업권을 주는 케이스도 있으며, 개인소유의 땅을 싸게 매입해 일부 세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주민들은 이번 서현지구 공공주택지정이 정부의 근본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강제수용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에서 기부와 인력 육성, 봉사활동에 앞장선 분당중앙교회의 임채관 장로를 위원장으로 2018년 7월 20일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임 위원장은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업 추진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 지구 지정 철회를 비롯해 고분양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 사유지보다 정부의 국유지, 저 분양가의 유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지난 10월 24일 LH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성남시 조례로 15년간 묶여 있던 땅에 이번에 공공 주택을 지정하겠다고 나서 분당중앙교회의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 기부가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하는 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대한 의미, 그간의 경과,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한 질의문을 전달해 왔다.
Q :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현 비대위)의 설립 배경과 이유는
A : 그동안 분당중앙교회에서는 사회 기부를 실천하며 활동해왔는데, 교인들이 공익목적의 건립을 위해 헌금하여 모은 220억 규모의 토지가 국토교통부나 LH에 의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해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민들과 뜻을 모으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지금까지 분당중앙교회가 행해온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토지주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현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였고 분당교회 임채관 장로가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비대위를 통해 임 위원장은 아무런 사전 설명회나 절차 없이 진행된 이번 지구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대위는 청년 주택과 신혼 타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강행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Q : 서현 비대위의 현재 진행 상황과 공청회 계획은 어떠한가
A : 12월 14일 오후 국토부와 LH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원칙상 30명 이상이 요청해야 가능하기에 비대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주지정 철회 및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번 공공주택 지정은 주민 동의 없이 시작한 것이 문제이며, 우리는 과천과 광명의 사례처럼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보류시킬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 의견을 전하고자 현 성남시장과 어렵게 면담을 주선했음에도 20명 중 5명만 불러 대회의실에서 문답 20분만 진행한 것이 전부이며 성남시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 도시심의 후 지구 지정 보상절차 강제이행, 공탁에 이어 환경성 검토 계획이 나왔다는데 이러한 도시계획법을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성남에서도 비싼 편인 서현지구의 집을 70-85%에 분양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유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사업권을 주고, 대신 비싸게 주고 산 개인소유 땅을 정부가 싸게 탈취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지금까지 성남의 개발 제한 법에 걸려 15년간 묶여 있던 분당중앙교회 토지의 경우는 제한이 풀리자마자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다시 강제수용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자’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정상적으로 토지매각을 해야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 기부 공헌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강제수용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온 인류애 실천 실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Q : 서현 비대위의 현재 활동 상황은.
A : 현재 토지주 1만 211명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 비슷한 입장의 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하느냐고 오해하는데, 교회의 재산이 곧 교인들의 재산이며, 그 돈은 복지관 건립, 병원 기부 목적으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다. 병원, 교육, 복지 분야로서 지역민들에게 쓰일 목적의 땅이 사전협의도 없이 건축 지구에 지정되자 2,555명의 성도들이 즉각 공공 기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국토부와 성남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임 위원장에게 일부 사람들이 서현 비대위 활동으로 커미션 거래나 개인소유 땅값을 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서현지구에 임 위원장의 개인소유 땅은 전혀 없다. 성도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일 뿐이며, 모임과 탄원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고 있다.
Q : 분당중앙교회와 토지주들의 불만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 서현지구에 속한 다른 토지주들도 우리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보상 비용으로 가져간 토지를 왜 청년, 신혼부부에게 70-80%로 분양하는가. 공공목적이면 그만큼 저렴하게 분양해야 정상인데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가. LH의 이윤은 제로베이스여야 하는데, 특별법에 의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보상될 뿐이다. 그리고 꼭 이곳이 아니라 분양가가 더 싼 곳과 국유지가 많은데, 비쌀 때 주고 샀는데 개발 제한으로 묶여 쓰지도 못한 땅을, 제한이 풀리자마자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성도들의 성의와 결실은 이 턱없는 보상금으로 해결될 수 없다. 당시 성남시 조례상 공공목적으로 구입한 땅은 사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여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였는데, 허가신청을 내자마자 조례가 바뀌었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민간에서 개발 제의가 들어와 합리적인 가격에 금년 1월 매매 약정 계약을 했다가 7월 5일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의해 이마저 무산되고 만 것이다.
Q :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궁극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A : 절차에 따라 서현 비대위 모두는 강제수용 특별법 집행에 반대한다. 규탄대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분당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이 장소에 교회복지관 건립을 원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외면하며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현 정부는 서현지구 내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가 원하는 선한 목적의 복지관 건립 등을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