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회의 주재
  • 유정화 기자
  • 승인 2018.1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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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청와대
사진제공 : 청와대

[월간인터뷰] 유정화 기자 =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문을 열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노사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여부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및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직접 주도한 것도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연내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LO비준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국회로 넘어가는데 보수 야당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노동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의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앞으로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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