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정재헌 기자 = 현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 한계 뚜렷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발전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기존에 유지되던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가계 소득을 상승시키고 소비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고용 참사 및 임금 격차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 속에 서민들의 임금 실수령액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의 이태광 교수는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금의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일반 서민들의 소득이 소비로 치환되고, 이것이 기업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돈이 없는 상태라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현재 국가 총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157조의 예산이 복지정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서민들의 빚을 갚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 수천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오롯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서민소득이 주거비용으로만 소모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달 간격으로 바뀌는 부동산 규제 정책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다.
소상공과 대기업 구분된 최저임금 정책 수정이 필요
이태광 교수는 거센 반발과 폐지 논란에 부딪혀 있는 현 정부의 임금 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OECD 33개국 중 5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높이면 기업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예시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대만의 2017년 기준 최저시급은 131TWD(한화 4,814원), 올해는 138TWD(한화5,068원) 수준이다. 그러나 부족한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약 82TWD(한화3000원) 보조하므로 소상공과 시급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대만의 경제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와 시급일자리 보호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체계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높은 봉급과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낙수효과를 통한 소득 분배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괄적이고 구분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상과 소기업에게 전부 최저임금을 전가하여 대다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민소득이 가계부채 탕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 말하며 이 교수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대기업과 정부의 싸움, 투기꾼과 정부의 싸움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소상공업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보다 올바른 정치, 미래를 보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은 청와대 사회수석, 경제부 총리, 국토부 장관, 여당대표와 서울시장까지 사공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