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임세정 기자 = 지난 8월 7일,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인문사회, 조사분석, 통계, 갈등관리,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덕망 있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으며,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이번호 <월간 인터뷰>에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창원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창원대학교 어석홍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 전개에 주력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부 어석홍 교수는 허성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었던 시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의 정책자문단장을 맡았으며,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약 2주 남짓 이어진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창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약 두 달여간 공약실천로드맵을 수립하는 데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석홍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의 뿌리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본질인 ‘국민에 의한 정책결정’에 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전권을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전문가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이뤄졌고,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결정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이 적정 비율로 모집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투표와 정보 전달, 재투표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당초 계획됐던 500명의 시민풀(POOL)을 폐기하고, 시민참여단을 50~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어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숨김없는 소통과 명확한 정보 제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수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이른 비판보다는 애정과 관심어린 시선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공감과 화합, 새로운 창원을 위한 일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 8주년, 그리고 민선 7기를 맞이하는 지금, 창원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업은 7대 전략, 총 7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만 해도 약 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되기 전부터 이들 전략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마산만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으며, 장기방치 된 공원시설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의 경우에도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민간특례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경우에도 입점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석홍 교수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시민갈등을 줄이고 화합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역설했다. 또한 “공론화위원으로 함께 하는 장용창 박사로부터 숙의민주주의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 면서, 최근의 상황에 빗대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을 예로 들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만 따라 행동할 경우, 결국 공동체 전체가 파국을 맞는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어 교수는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공론화와 대타협,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시민들이 이해하길 소망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