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청정수소, 반도체 등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로 미래를 함께 준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우리 경제사절단과 함께 美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 행보에 주력했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 사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6개 사는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전경련과 美 상의가 양측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청기업을 선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준비됐으며,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참석을 희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군사·안보부터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