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3 신년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변화와 혁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년을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는 지역균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 단계에서도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또한 지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다" 평가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돌파구로는 수출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 원전, 방산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최근 건설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024년 하반기 원안위에 건설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의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