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자유, 평화, 번영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 계기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다.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6개 포인트로 정리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골자다.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다. 그간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우리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다.
한국은 인태 지역 중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별도의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넷째,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對北) 공조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방산수출전략회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히겠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전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