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B-1 전시지휘소 찾아 “북핵 대응력 획기적 보강”
윤석열 대통령 B-1 전시지휘소 찾아 “북핵 대응력 획기적 보강”
  • 김봉석 기자
  • 승인 2022.10.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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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대통령실
자료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B-1 전시지휘소 찾아 “북핵 대응력 획기적 보강”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국무위원들이 현장 참석하고 17개 시·도단체장들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을지연습 종합보고를 주재하면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군의 종합상황실을 순시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B-1 전시지휘소’는 일명 ‘B-1 벙커’로 불린다. 이곳은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종합상황실이 위치하여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축소·조정되어 시행해 온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한 올해 UFS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B-1 전시지휘소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여 정부와 군의 훈련을 직접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B-1 전시지휘소에 도착 후, 현 군사 상황과 정부연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번 연습은 정부 부처와 우리 군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호 연계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연습에 반영하는 등 기존 연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번 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향상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하며, 연습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민 보호와 국가 수호는 우리 정부와 군이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실전적이고 충실하게 연습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습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들은 완벽히 보완하여, 내년 을지연습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고 후에는 전시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종합상황실 및 합참 합동작전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합동작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작전지휘관이 화상으로 등장한 가운데,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전력증강을 가속화하며, 전략사령부 창설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변화된 전쟁양상에 맞게 우리의 사이버·심리전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무인전투체계가 조속히 전력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오늘B-1 벙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결연한 자세를 보니 마음 든든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다음주까지 연습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가 되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초로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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