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한국은행 기준 0.5%P 빅스텝 금리상승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각자의 전망을 하고 있다. 전문들 가의 주장에 대하여 누가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평가 할 수 없다. 둘 다 맞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락론자는 금리 상승하여 분명한 것은 부동산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승론자는 금리상승 보다는 분명한 것은 부동산 자산 가격 보다는 가치에 영향이 있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가격으로 보는가. 가치로 보는가의 입장이다.
그렇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은 가격인가, 가치인가에 대하여 굳이 말한다면 금리가 상승할 때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고 금리가 하락하여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다.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가격보다는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와 가격에 대하여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국 부동산의 현실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가치에 대하여 버블이 아닌가라는 입장으로 둘 다 올랐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 금리가 폭등하였고 문재인 정부 때에 금리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둘 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다. 금리의 영향이 가격보다는 가치에 비중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 금리가 폭등하였다고 하여도 주택가격에 대하여 소득에 비하여 이자 감당이 되는 주택가격 이였다면 작금에 있어서 봉급보다는 주택가격이 상승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자의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주택에 대하여 이자 감당이 어렵다 중소 도시 중 이슈에 있어서 전망이 좋은 지역과 호재가 확정이 된 곳은 아직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오르는 곳이 있고 하락하는 곳과 보합으로 가는 곳은 반드시 있다. 금융위기 때 수도권은 하락하였고 중소 중요도시는 상승하였다.
요번 금리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상승하는 곳과 하락하는 곳이 있기에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부동산가격은 상승해도 문제고 하락해도 문제다. ‘정상화’ 기조는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할 분위기고 일부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삼고 현상으로 대출을 완화한다지만 막상 대출을 받자니 조심스럽다. 건설사에게 혜택을 줄 테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 공사비용 상승 등 잇따른 악재로 건설체감 경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현실에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시절 규제강화 기조 아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만들었다면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몇 십 년 만에 돌아오는 삼고현상인 인플레이션, 금리와 이자상승, 환율,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실태의 사회적 배경과 환경에서 배제된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출을 완화해준다고 해도 금리의 상승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의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둔촌동 아파트 건설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건설회사가 공급하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분명히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정책 방향은 맞다 하여도 인천부터 세종시까지 풀어줄 곳은 과감히 풀어주어야 한다. 과감한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맞다.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통 크게 완화하자. 코로나를 겪는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의 손실보다 국가의 손실이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손실이 적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손실로 돌아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손해를 좀 보면 어떨까? 애매한 규제완화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