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 ‘국가 비전’이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가 국가 비전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110대 국정과제 최상위 개념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한 뒤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는 520개로 추려졌다.
국정운용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으로 잠정 확정했다.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후 확정된다. 신 대변인은 “수요일쯤 별도의 발표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살사망률, 노인빈곤율, 국민행복지수, 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국민은 윤석열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러한 국정 비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연설했던 연설문의 공통 키워드 분석과, 두 사람 간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나왔다. 최 위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토론하면서 윤 정부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다”며 “국가가 잘 돼야 한다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이것이 향후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서게 될 선택의 순간에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 위원은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하고,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며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