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판에 뿌리 깊게 박힌 오랜 폐단, 올바른 개혁을 위해 앞장설 터
한국 정치판에 뿌리 깊게 박힌 오랜 폐단, 올바른 개혁을 위해 앞장설 터
  • 정재헌 기자
  • 승인 2022.03.1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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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킴 김기천 대표
닥터킴 김기천 대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평등한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심판이 운영하는 판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는 선수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심판이 불공정한 판정을 일삼는다면 과연 그러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선수가 있을까? 그러한 경기를 보며 열광하는 관중이 있을까? 아마 그러한 경기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용어중 하나다. 특히,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몇몇 대선주자들은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불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년 7월 대통령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후 4개월 동안, 중앙선관위를 형사소송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하고, 드럼을 치고 삭발을 하며 국회앞에서, 메이저 언론사 앞에서 거의 매일 일인 시위를 한, 이름 없는 한 대통령 예비후보가 있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닥터킴> 대표 김기천이 바로 그다. 의사 생활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겨 제조업을 창업하여 제품의 90%를 세계로 수출하는 그야말로 탄탄한 회사를 만든 장본인! 그러한 성공을 이루어낸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만들고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대통령에 출마한 김기천 대표! 그러나 우리나라 기득권층 즉, 정치, 언론, 법조계에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은 그가 단번에 깨부수기에는 너무나 단단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온 힘을 다한 노력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결국 그는 본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만다. 

예비후보 6개월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후보도 시도하지 못한 예체능의 끼를 발휘하며, 바다에서는 수영을, 광장에서는 인라인을, 그리고, 유권자들과 함께 기타와 꽹과리를 치며 춤도 추고, 때로는 국민주치의가 되어 혈압과 당뇨도 재주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전했지만 주류 언론은 투명인간처럼 그를 외면하였고 눈만 뜨면 이재명과 윤석열을 노래 부르는 저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자는 이제 20대 대선도 끝난 이 시점에서 그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대선 여론조사 불공정성 지적, 예비후보 언급조차 않는 것은 기준에 위배되는 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240일 전, 즉, 이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급 선거운동원 채용 등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홍보물 발송 등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에 미리 사직해야 한다. 이어 2022년 2월 13~14일 본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2월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 3월 4~5일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 투표를 거쳐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진다.

김기천 대표는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해 7월 12일 당일 출사표를 던진 7명 중 한 명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본선에서 후보 등록을 포기했던 그가 이번에도 국가의 시급한 문제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결행했던 것이다. 즉, 핵무기를 만들어 남북통일을 하고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아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는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며 끝내 좌초되고 만다. 

김 대표는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뒤 회사 일을 놓고 저의 모든 역량을 선거운동에 쏟아 부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드럼을 가지고 다니면 두드렸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소통함은 물론, SNS와 유튜브에 저의 모든 활동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신바람 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후보자를 지도자로 뽑는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하여서인지 만나는 분들마다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셔서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간 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모처럼 일에서 벗어나 제 인생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즐거운 경험을 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활동으로 6개월동안 저를 만난 분들은 고작 일만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천만중에 0,02퍼센트도 안되는 것이지요. 결국 언론에서 조명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공감되는 퍼포먼스를 벌여도 대다수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철저하게 정치신인인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음에도 언론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선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기성 정치인들은 단골로 거명을 하며 그들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틀림없이 그들만이 대통령에 입후보한 줄 알 것입니다. 언론에서 철저하게 외면하니 김기천이란 사람이 기탁금을 내고 입후보한 사실이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 정치인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 즉 수백번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거기에 거명된 이름들은 당연히 국민들 뇌리 속에 박힐 수밖에 없지요.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거명이 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일니다. 이것은 기성 정치 집단이 만든 강고한 진입장벽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천년 만년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는 악랄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자기들 밑에 들어와 꼬붕이 되어 자기들을 상전으로 모시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치 풍토가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는 줄서기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수준 낮은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틀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은 공정한 여론조사 즉,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반드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만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방관하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직무유기로 형사고소도 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하였습니다. 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이의제기와 소송에도 기각·각하, 유명무실한 예비후보 제도 개혁 필요해

김기천 대표가 더욱 분노했던 부분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잘못된 여론조사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8월에는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선관위는 동문서답만을 했고, 이에 다시 형사소송 및 헌법소원도 냈지만 각하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주문대로 정밀한 검토를 거쳐 1월 1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조차 기각되고 말았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맡기면 반드시 그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언론기관의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도자는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 조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심의 위원회가 제정한 여론조사기준 제6조 2항 ④번에 ‘그 대상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즉, 이문제는 공정성의 기본이 되는 문제로, 질문의 문구가 공정한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론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비후보 등록을 했음에도 여론조사 대상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는 것은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불공정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답변은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할 일이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여론조사기관’이라는 무지몽매한 답변만들 반복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하여 김 대표는 “언론기관에도 호소해보았습니다. 대다수 언론기관 담당자들은 저의 의견에 십분 동의한다면서도 예비후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 전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바꾸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몸을 사렸습니다. 서로 공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보를 양보하여 예비후보가 너무 많다해도 예비후보자은 제외시키고 그 대신 예비후보자도 아닌 기존 정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무지함이 원인이거나 음흉한 저의가 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정치신인이 제 뜻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정치판’ 만들기에 힘쓸 터

선거운동을 한 6개월중 4개월이 넘는 기간을 이 여론조사 투쟁에 몰입했음에도 현재까지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간의 노력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후진 정치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후진 정치는 사회 모든 면에 악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여론조사에 이름이 언급되지 못하면 당선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선 확률을 높여주는 거대 양당에 줄을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유능한 정치신인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국민 앞에 서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김대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김기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지도를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높여야만, 그의 목소리도 더욱 힘을 받게 되리란 판단에 제품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더욱 키우고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 한다. 현재 ‘닥터킴’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주로 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들도 개발하여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신의 저서나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법적인 검토도 지속적으로 하여 방안이 나오면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번 대선에 더 많이 준비하여 다시 출마를 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다는 김기천 대표.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의 진심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사항 : 김대표는 전세계 민주주의 수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2년전 미얀마에 이어 금번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도 1억원의 성금을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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