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초당적 심의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확대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여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된다”며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눈물겹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고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며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며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기업의 일자리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고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추진을 말하며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달라”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라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