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터뷰] 오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금융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 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 큰 호응을 얻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를 높여가겠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