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에서 초대 창립총회를 가진 (사)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와 각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설립하였으며, 초대협회장으로 인채관 공전협 의장을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면서 “피보상인과 그 대표(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책위), 토지개발 및 도시계획전문가, 세금 벌률 부동산 전문가, 학계 전직관료, 공공기관 인사 등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임채관 초대협회장은 앞으로 협회가 올바른 토지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으로 상처 받은 민심을 달래며 안정된 국정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구체적 활동계획을 전해 왔다.
1.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이하 한토협)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을 주축으로 창립멤버를 구성하였다. 한토협 초대회장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한토협 창립총회에서는 LH투기의혹과 관련해, 전국 69개 공공주택사업지구 피수용인 1백만 명의 대표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회원 114명을 확보하였다. 수요에 비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주택난 해결과 산업단지·SOC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이던 토지개발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뤄 왔다. 그럼에도 세계 10위권 내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토지강제수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원주민 생존권보장을 위한 공전협 활동도 계속될 것이며, 진정한 토지수용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이루려면 국토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활동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토지개발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4개 항의 대정부 건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결국 한토협은 그 중심적 역할을 공전협 같이 중심고리를 투쟁에 두기보다는 대화와 중재, 정책건의 및 정책개발, 합리적인 사업방향 창출 등에 초점을 둬야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2. 한토협의 창립취지와 배경, 목적, 그리고 협회의 성격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토지개발 역사는 공영개발의 역사이다. 가구 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비해 가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필요 토지의 공급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공영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무릇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 SOC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업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앞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협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3. 한토협이 공전협을 독자적 외곽조직으로 두고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이유와 목표는
지금까지 L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진행해온 사업방식은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들의 심대한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 왔으며 발표된 사업지구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렬한 저항을 야기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바로 이와 같은 정부와 LH의 근본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공정하고도 정당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활동해왔다. 최근 일련의 긴급기자회견 역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축구하기 위해서였다. 원주민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또 공전협 같은 단체의 저항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목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한토협 설립의 목적이 있다. 상호 대립을 완화하고 중재함으로써 쌍방이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전협의 활동 방향이며, 더 나아가 한토협이 지향하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토협은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대표 외에도 도시·건축계획·건설·에너지·바이오·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의 향후 역할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이 공영개발이 시작된 30여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된 것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으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피보상자와 시행자 쌍방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토지 보상 수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강구, 대토 보상 등 피보상자의 생활 개선 방안에 관한 모색과 제안, 기타 피보상자와 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한토협에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 하나를 명품도시화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D.C는 10년에 걸쳐 1천 회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며, 일본 롯본기 힐스도 6백 회 이상의 간담회로 계획적 명품도시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50년 간 이렇다 할 간담회조차 없이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미나와 포럼을 열고, 정책대안을 공론화시켜 정부에 건의하며 미비한 규정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5. 협회를 중심으로 전개할 주요 목적사업들과 특히 금년에 역점을 둘 중점사업은
협회는 금년도 토지수용가 권익보호 핵심 사업으로 양도세 감면 확대와 헌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권리 획득 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협회의 특별기구인 ‘상임기획단’내 설치될 5개 분과위는 협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장기 성장기반의 구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위원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공감대를 주입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內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 보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토지감정평가사들의 자율성 제한, 수용이전시점에서의 토지가격 결정 등이 토지의 보상가격을 낮추고 헌법 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사안의 저평가 효과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토지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협회 중심의 활동을 펴게 될 것이다. 또한, 협회의 본격적인 창립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별 회원모집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협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회원을 추가 확보하는 場으로도 활용할 생각이다.
6. 한토협의 창립총회가 의미 있게 잘 마쳐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한마디로 총회가 갖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이번에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전협 산하 사업지구의 주민대책위 대표 등 이해관계인과 사업시행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진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국민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국의 토지개발지구 주민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건설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기대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설립취지문
○ 우리나라 토지개발 역사는 공영개발의 역사이다.
가구 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비해 가용 토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필요 토지의 공급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공영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무릇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 단지와 SOC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들의 심대한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 왔으며, 발표된 사업지구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렬한 저항을 야기했다.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목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 공영개발 30여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어 왔다.
○ 이제 이런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으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피보상자와 시행자 쌍방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수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 및 대안 마련, 관련 세제의 개선 방안 강구, 대토 보상 등 피보상자의 생활 개선 방안에 관한 모색과 제안, 기타 피보상자와 시행자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이러한 목적과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보상인과 그 대표, 토지개발 및 도시계획 전문가, 세금 법률 부동산 전문가, 학계, 전직 관료와 공공기관 인사 등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함으로써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시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화합과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전국의 토지개발지구 주민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건설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질정을 바란다.
2021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발기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