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엔 3가지 세금이 존재한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가 존재 한다. 1가지가 아닌 3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주택의 매입에 제동을 걸때는 취득세를 강화하고, 주택의 보유에 제동을 걸때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의 소득에 대하여 제동을 걸때는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가지의 세금이 있다.
3가지의 세금은 경우에 따라서 적용해야한다. 그러나 근본적 세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정책인 것 같다. 현 정부는 그냥 전부 3가지 던져 보자 잘못 되고 부작용 나오면 폐지하고 수정 하면 된다는 식이 반복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4년,8년 잘못 되었다고 폐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정책의 마구잡이가 시민에게 혼란이 반복되고 믿고자 하는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정부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간단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조차 3가지가 전부 상승하거나 내린 적은 없다. 저번 최저임금의 상승이 전 세계 최고의 상승을 단기간에 올린 것처럼 요번 3가지 부동산 세금이 세계최고의 상승이다 멋지다 무엇이든 세계최고이면 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각 나라별 세금 내려주고 유동자금의 확대로 최저금리의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이다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 안정 정책이 세금밖에 없는가. 공급, 수요 정책, 기반 정책, 서민 정책 많고 많은데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이 향후 세금 정책이다. 부동산정책에서 향후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세금인 것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급한 마음에 7.10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상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경우는 없다.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 할 뿐인 것 경제학자이든, 일반 정책학자이든 누구든 아는 논리이다. 이에 정치를 위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정치적 정책이 서민에게는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 정책을 발표 했다면 실망의 거듭 이다. 정치를 위한 부동산 정책? 그만 좀 했으면 한다.
7.10부동산 정책 22번째 정책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가지 전부 강화 했다.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이상적 정책은 물가 상승과 같이 상승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재화에서 원가가 상승 하면 매도 가격역시 상승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이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원가의 상승에 있다. 취/보/양도세의 상승은 원가의 상승으로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불 보듯 뻔하다.
매입도 하지 말고 보유도 하지 말고 전부 매도해라? 전부 매도할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매입할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고 정책을 핀 것인가? 의구심이 간다.
왜 3가지의 세금이 있는가? 대하여 근본 자체에 대하여 활용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의 상승은 마비자체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보유, 소유의 자유도 없고 매도, 매수 하지 말고 뭘 어쩌라는 것인가? “가만히 있어서 꼼작도 하지 말고 세금만 내고 그냥 살아라”라는 것은 부동산 경제는 하지말자는 것이다. 생색내기 정책의 부작용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세금의 폭탄과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때부 이미 가격이 상승 하여 있을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진정 서민 위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땜질 정책으로 서민은 갈수록 지쳐가고, 피폐해지고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책은 다 같이 잘 사는 정책이 아니고 다 같이 편 가리고 싸우자는 정책으로 분열이 생길뿐이다 없는 사람도 불만, 있는 사람도 불만 덩어리가 이 사회에 존재할 뿐이다.
무더기 정책이 진정 정책이 아닌 것이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활용으로 출구와 입구의 역할 할 수 있는 세금정책이 나오면 좋을 듯하다. 취득세가 낮아야 매입하고 양도세가 낮아야 매도를 할 수 있다. 즉 3가지의 세법을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