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이셔도 안 됩니다. 주류 주문시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랑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매장 내 술을 팔거나 마시게 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벌금과 함께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나 1-2개월 영업정지처분까지 받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 요즘 영업정지 처분은 그야말로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고의성 없는 위반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벌규정으로부터 구제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따로 있다. 소송에 변호사를 찾고, 세금 문제에 세무사를 찾듯,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제해 줄 적임자는 바로 행정에이전트 대표 행정사이다.
억울한 마음 보듬어 주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행정사
청소년들에게 술을 고의로 파는 자영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행정처분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용이나 위조된 신분증인 줄 모르고 팔았을 때도 자영업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자영업자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검찰로부터 내려진 벌금형과 함께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때 억울함을 느끼지만 대처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행정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사들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식 등록기관인 대전의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는 지금까지의 행정처분 사례들을 소개하며, 학교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의뢰도 적지 않지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 숫자만큼 의뢰도 많은 분야가 바로 영업정지 구제라고 한다. 업장에서의 미성년자 술판매 건으로 받는 벌금과 영업정지는 행정절차에 따라 들어가는 처분이지만, 이 행정사는 대출받아 매장을 열거나 매출에 비해 높은 임대료, sns후기와 ‘동네 입소문’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전한다.
그 중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어 받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도 모자라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것만큼 급증한 사례는 상권을 차지하고자 청소년을 성인으로 위장시키는 식파라치, 디스-바이럴마케팅이다. 권익을 보호받는 청소년은 빠져나가지만, 정작 자영업자 보호규정은 부족해 이들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거래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 행정사는 총 5인이 모인 행정에이전트에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의뢰인을 위해 행정처분 취소와 구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당장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행정사에게 먼저 찾아 오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이유는, 행정청을 통해 서류심사기간과 인지대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처분사례적용과 행정문서 작성을 함께 하고 부당함을 입증해 처분취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빨간딱지’ 집을 보며 이타적 삶 시작, 군인에서 교사, 다시 행정사로
이 행정사는 행정사의 길을 걷기 전 직업군인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바쁘셨던 이유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이 행정사는 주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부모님이 보증사기까지 당하게 되면서 소중한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어머니께서 건강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어야 했지만 외아들로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더욱 공부에 전념했다고 한다. 우수한 성적 덕분에 4년 장학생으로 사범대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생활고에 남들처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신 장교 시험 준비를 해야 했던 이 행정사는 7년 여 기간의 군생활을 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장기복무까지 확정되었지만 그는 자신처럼 힘든 시절을 보낸 학생들을 이끌어 주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전역 후 국어와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늘 인성을 강조하신 부모님 덕분에 학생들에게 지식만큼 인성을 심어 주고자 교사의 길을 걸었으나, 진학이 더 중요해진 학교 환경 안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로만 남을 것을 우려한 이 행정사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자 다시 한 번 과감한 결단으로 직업을 바꿔 행정사가 되었다고 한다.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가 작은 실수로 가게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를 구할 행정처분 취소이기에, 한 순간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이 행정사로서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이타적 업무 내용에 더욱 마음이 갔다고 한다. 그렇게 교편은 내려놓았지만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상담을 자처했었기에 직업을 바꾸었어도 대전에서 여전히 학폭대책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행정사는, 이 외에도 대전지방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에 위촉되고, 대전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행정사는 군인, 교사, 상담자, 그리고 지금의 행정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것이 일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에이전트에서도 분업과 협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변호사 및 법무사들과 협업하기에 전문적인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사례들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점들을 입증하고 행정처분 무효라는 성과를 많이 얻었음에도, 수수료는 네임밸류로 매기기보다는 처분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해 의뢰인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덧붙여 이 행정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대개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올리고 직권정정 처리를 기다리는데, 처리가 늦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가급적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행정사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안타까운 일들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 관련 업무를 더 늘릴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언제나 이타적인 마음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는 이 행정사는, 자신의 열정에 기꺼이 동참해 주는 행정에이전트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