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됐다.
우리 사회 한국 남성들의 뿌리 깊은 '강간문화'(Rape Culture)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 '강간 문화'란 문자 그대로 '강간'이라는 성범죄가 남성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꾸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은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다.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은 지난 31일 변호인을 선임하며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공범들이 송치되는 대로 전원 소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는 변호인으로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선임해 이날 오후부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의 조사를 변호인 입회 하에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조사에는 변호인 없이 조씨 혼자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조씨 한 명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 사건을 차차 송치하는 대로 모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한 14명 중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조씨를 포함해 5명이다. 이 중 조씨를 제외하면 그와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모씨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4명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인 ‘와치맨’ 및 ‘켈리’ 사건의 기록도 참고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