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창과 방패가 승부를 겨루는 진검승부이다. 많은 준비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빠른 상황 파악과 법리 적용 능력을 갖춘 변호사일수록 승소율이 높으며, 특히 고객의 입장을 꼼꼼하게 대리하는 변호사가 추가 수임 비율도 높다. 서울의 주요 로펌 중 하나, 그중에서도 톱 로펌인 김앤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이지은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로 불린다. 고향 대구로 돌아와 현재 법무법인 율빛에 소속돼 활약 중인 이 변호사는 꼼꼼하고 열정적인 변론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쟁점이 첨예하고 민감한 소송에서도 고객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법리적 해석력으로 쟁점이 복잡한 손배소송에서도 판결 뒤집는 변호사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대기업, 유통 업체, 백화점에서의 노동 및 일반 송무, 기업의 인사노무 부분 실사 및 자문 업무, 항공사, 통신사 등에서의 기업 통상임금 소송, 개인 간 거액의 유류분반환소송 등을 진행하였으며, 경제인 단체의 저성과자 해고 소송에서는 1심부터 주 담당 변호사로서 사측을 대리해 항소와 상고심까지 전부 승소해 저성과자 해고 기준 정립에 일조하기도 했다. 또한, 손해배상 사건 중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주 담당 변호사로 맡아 처리하며, 노동법과 민법의 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경험도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근한 운수업 근로자가 운수회사의 상사 면담 직후 쓰러져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1심에서 회사 측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이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항소심의 주 담당 변호사로 피고 회사 측을 대리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와 달리 고의, 과실 및 위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의 직접 가해가 없었고, 야근 후 휴일 보호 의무를 다한 근거를 들어 손해의 발생과 사측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거두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성과로 지금까지도 해당 고객으로부터 추가 수임을 하는 등 고객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이 변호사가 현재 소속된 대구의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 법조경력을 지닌 대표 변호사 아래 민사 및 가사 전문, 그리고 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민, 형사, 가사와 중소기업 법무 등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이지은 변호사는 율빛에서 민사, 가사, 노동 및 자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민사법적 쟁점이 큰 재산죄 분야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성범죄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빛의 차별성은 “신뢰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홍보로 큰 사건을 수임하기 보다 “기존 고객의 신뢰로 재수임 받는 것이 최고의 영업”이라고 믿고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율빛의 우직함에 반해 둥지를 튼 이 변호사는 광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공을 발휘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의 자문 경험 및 변협인증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희망
최근 이 변호사의 기억에 남는 소송은, 변제능력 없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해버리는 경우 제기하게 되는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 수익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이라고 한다.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책임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 변호사가 드물게 수익자의 선의 주장, 입증에 성공하여 최근 전부 승소하였다. 당시 이 변호사가 진행하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수익자는 다수였는데, 오직 이 변호사가 대리하던 수익자의 선의의 항변만이 받아들여져서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전한다. 또한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최근 관심이 큰 분야는 성본 변경 심판청구 사건인데, 현재에는 이혼가정의 엄마가 자의 성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의 변경은 쉽게 가능해도 엄마의 성본으로의 변경은 엄마의 재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는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혼자 혹은 친정가족과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일시적이고 비정상인 가족으로 단정하는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변호사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사건들을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의뢰인과의 신뢰 구축에 힘쓰는 이 변호사는 소송 분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로펌 자문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법률시장에서 차별화된 자문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 저변을 넓히려 한다. 이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한 명확한 법률관계를 맺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 간 법률관계를 맺을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분쟁을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소송 앞에서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의뢰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투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대구지역 민사,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