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지능범죄화된 보이스피싱 분야에 높은 승소율과 전문적 상담으로 대응하다
고도로 지능범죄화된 보이스피싱 분야에 높은 승소율과 전문적 상담으로 대응하다
  • 오상헌 기자
  • 승인 2020.0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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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가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돼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피해 사례에서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국내 첫 무죄판결 이끈 파트너스법률사무소”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 변호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기존에는 금감원과 검찰을 사칭하며 통장의 돈을 빼내는 범죄였는데, 최근 들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빙자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린 작업대출 금융 사기와 결합해 더욱 교묘하고 액수가 커져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사기가 심각한 이유는 돈을 잃은 1차 피해자와, 대출조건으로 계좌 명의를 빌려주다 대포통장 개설 방조 공범으로 몰리는 2차 피해자만 남긴 채 돈을 챙겨 사라지는 악랄한 범행 수법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형법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체념할 필요는 없다. 가사와 민사를 비롯해 형사에도 능해, 보이스피싱 2차 피해 부분에서 금융실명거래법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2차 피해자에게 국내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파트너스법률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대표 변호사인 이병찬 대표를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았다. 

집행유예 아닌 무죄판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사기 연루된 안타까운 사례의 눈물 닦아주다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조 단지의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이하 파트너스)는 대표 변호사인 이병찬 대표를 주축으로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상담 건 수 1위의 법률사무소이다. 1, 3층으로 나뉜 사무소에서 3층은 가사 전담센터와 민사 전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1층에서는 바로 국내 정상급 승률을 자랑하는 형사/보이스피싱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피해 사례와 증언을 수집하고 판례를 모아 매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는 이 대표는, 과거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현재는 90% 이상이 작업대출, 대포통장 사기와 결합되어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한다. 주로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거래내역을 만드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일 줄 모른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고 회사로 알려진 신원불상의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다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이다. 이전에는 범죄자들이 노숙자나 주민등록 말소 직전인 사람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지만, 더욱 수법이 대담해져 지금은 대출이나 일자리가 절실한 일반인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어느 구치소이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절반이 복합적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엮여 구치소에 수감된 일반인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허위거래실적을 올리는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입금된 돈을 다시 전달하는 행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사기방조 또는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에 해당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유로 냉가슴만 앓다 전과자가 된다. 이 대표는 이렇듯 법리상 불법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한 의뢰인에게, 자금 세탁과 불법재산은닉 의도가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범죄행위라기보다 작업대출의 피해로서 ‘범죄 증명이 없는 사례’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 금융실명제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국내최초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후 이 판례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에 대한 무죄판결이 속속 나오기 시작해, 파트너스는 한국 보이스피싱/작업대출사기 구제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한 상담’이 파트너스의 모토, 형사사건에 특히 강세
대출이 안 된다고 거래내역을 만드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 대표는, 대부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법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무료상담을 제공하며 최대한 낮은 수임료로 형사 건을 처리한다고 전한다. 또한 소송을 맡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라는 모토를 따르기에, 형사 뒤에 민사가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릴레이 여정을 함께 한다. 이 대표는 중국발 사기 전화가 우리나라 기지국을 거쳐 010으로 자동 변환되기에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국민들이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로 일반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이 범죄에서 변호사를 조력자로 둔 이들은 다행히 참작되지만, 돈도 정보도 없는 이는 그냥 전과 기록을 갖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하루 5건 이상 처리하며, 보이스피싱 상담에 있어서 경험치가 많아 연간 1천여 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드물기에 이 대표는 동부지방법원 인근은 물론이고 전국 사무실과 비교해도 파트너스의 실력은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한다. 특히 한 사건이 수임되면 변호사 2-3명이 팀을 이루어 자료를 수집하고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며, 혼자가 아닌 여러 변호사들이 의견을 나눈 뒤 이 대표가 모든 케이스의 전체적 방향을 잡는 방식이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법시험 합격 전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려다 홀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끝까지 친절히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이 대표는,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힘이 되어주는 변호 덕분에 매년 수임 건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으로 마을 변호사 무료상담 경험 풍부, 변호사 상담 문턱 낮춰
회원 수 5만에 가까운 온라인 유통조합의 자문 변호사 등 기업 법률자문 변호활동을 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검사직무대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을 거친 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에 소속되어 현재 문정 2동의 마을 변호사로도 활동하는 이 대표는 “변호사와 처음 말을 섞을 때 돈 걱정부터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무료법률상담자문서비스 경험이 많은 이 대표는 지금도 꾸준히 15분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들을 위해 한 달에 1-2명 정도 무료 변호를 해 주기도 한다. 또한 그는 변호사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의뢰인, 수사기관, 법원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의뢰인도 변호사에게 사실만 말하는 것이 반대편의 증거 보유에 따라 대응전략을 짜기 좋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변호사도 의뢰인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친구 같은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 대표는 형사 의뢰 건의 절반인 보이스피싱 외의 가사와 민사 사건에서도 편하게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현재의 위치인 문정동에 개업한 이유도, 서초동 사무실들 못지않게 뛰어난 인근의 훌륭한 변호사들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의 좋은 시설을 근처 의뢰인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라서라고 한다. 연간 평균 상담건수 1천여 건에 달하는 상담 기록에서 보이듯, 이 대표와 파트너스는 망설이다 최적의 증거 수집과 변론을 놓치지 않도록 초반에 상담을 받기를 당부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전체 성패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반드시 첫 경찰 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또한 송파 인근 지역을 포함한 누구나 사건이 닥치면 막막해하지 말고, 곧장 찾아와 이곳의 국내 정상급 변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자신과 소속 변호사들 모두가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해결방안을 설정하며 처리 방향을 조언하는 든든한 ‘1등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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