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로 유래된 이혼과 가사분야는 시작된 경로와 결론이 다양하게 나오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소송계기와 과정 진행 모두 정형화된 편이다. 더욱이 이혼과 가사분야는 단순 분쟁에 그치지 않고 양육비, 위자료, 상속 같은 옵션이 따라오기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공감하는 서비스를 원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문성과 능숙한 스킬이 요구되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이혼, 가사분야의 가족법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류현정 변호사는 상담 단계부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정형화된 이혼, 가사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갖춰 의뢰인의 심리 부담 줄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촉 변호사 및 한국가정문제클리닉 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류현정 변호사가 이끄는 가족법센터는 가사, 이혼 분야가 많은 서초동에서도 해결사로 손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아 전문사무실을 차리면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대면하는 창구를 보다 편안하게 느끼도록 ‘가족법센터’라는 이름을 짓고, 성인 류(Ryu)와 비슷한 법률(法律)로부터 ‘률’을 따온 센터장 류 변호사는 센터 오픈 전부터 가사 전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센터 오픈 전 4년 간 5백여 건을 처리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기에, 류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정황과 법리로 인해 의뢰인 개개인마다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은 일반 민·형사건보다 정형화된 전개가 되는 가사, 이혼 분야에서 보다 세심한 서비스와 공격, 방어기술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다고 전한다. 가사 사건은 개인사에 따른 상처로 인해 의뢰인이 방어적인 성향을 띠게 되며 변호사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데, 류 변호사는 이러한 공감대에 특화되어 있으며 많은 의뢰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가사 사건은 승소가 명확하지 않은 대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고 위자료와 친권 양육비 책임론의 경중이 가려지기에, 그 미세한 차이를 잘 알고 공략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승소가 어려울 때도 조정과 합의가 가능한 분야이기에, 노련함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과 수임 후에도 책임감과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는 변호사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 점에서 류 변호사는 상황은 달라도 진행과정의 틀이 정해진 가사사건에는 변호사가 둘 이상 붙기보다는, 사건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전담하는 편이 의뢰인의 조력자 역할에 좋다고 한다.
의뢰인에 대한 공감력 높이고 실전현장 대응과정을 시스템화하면 원심 판결 뒤집을 수도
가족법에서는 상간소송으로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묻는 손배소송, 결과에 불복하거나 파생되는 민·형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류 변호사는 민사였다가 유책사유판별에서 발생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녀 약취유인과 상해, 주거침입, 신상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같은 부가적인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가급적 예방해야 하지만 처벌을 각오하고 행하는 사례에도 이성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또한 류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양가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이라는 변수도 중요하며, 오랜 사실혼 후 혼인신고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가족과의 상속분쟁, 상간 피해자들끼리 사랑에 빠져 가해자에게 당한 위자료 손배반소 청구소송,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는 목적의 이혼청구기각 방어소송처럼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 개인의 역량으로 방어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상대측의 ‘이미지 프레이밍’이 완료된 상황에서 원심 판결이 나왔지만, 수임을 받은 후 많은 증거수집과 서면자료작성을 통해 항소심에서 뒤집는 등 자기계발과 꾸준한 시스템화로 의뢰인을 지켜주는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류 변호사는 반년에서 1년가량 소요되며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이 목적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가사조사가 있어 2-4개월이 더 걸리기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능력 보유 못지않게 의뢰인의 조력자로 한 편에 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족법센터 률의 슬로건 ‘전문성’을 무기로, 사안을 이해하고 상황에 공감하는 류 변호사는 때로 대법관의 실효성 없는 판례에 도전하고 가사 전반을 개선하며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